스냅 선거[Snap Election]의 의미와 사례

 

 

2024년 6월 9일 신문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회에서 극우 국민연합(RN)이 압승한 데 대응해 프랑스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거를 스냅 선거[Snap Election]라고 하는데요.

 

스냅 선거란 예정된 선거 시기보다 일찍 치러지는 선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각 나라의 헌법, 선거법 또는 정치적 관습에 따라 정해진 간격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나 스냅 선거는 정부 당국, 보통 국가 원수, 총리 또는 선거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인물이 정해진 임기보다 일찍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냅 선거가 실시되는 이유

1. 정치적 이점: 여당이 여론이 유리하거나 최근의 성공, 또는 약한 야당 덕분에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믿을 때.
2. 위기 또는 긴급 상황: 갑작스러운 정치적 위기, 경제적 침체 또는 기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여 유권자들의 새로운 위임이 필요할 때.
3. 신임 상실: 정부가 의회나 입법 기관의 신임을 상실한 경우, 스냅 선거를 통해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전략적 시기: 정부가 경제적 안정이나 인기 있는 법안 통과 등 유리한 조건과 맞춰 선거를 실시하려 할 때.

 

스냅 선거의 예

• 영국: 영국에서는 스냅 선거가 여러 번 실시되었는데, 예를 들어 2017년 테리사 메이 총리가 조기 선거를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총리가 스냅 선거를 소집할 수 있지만, 고정된 선거 날짜도 있습니다.
• 일본: 일본에서는 총리가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스냅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냅 선거의 영향

• 유권자 반응: 유권자들은 스냅 선거를 정치적 책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기회주의적으로 여길 경우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안정성: 결과에 따라 스냅 선거는 명확한 위임을 제공하여 정치적 환경을 안정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결과가 불분명할 경우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스냅 선거는 타이밍과 상황에 따라 정치적 지형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술적 도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스냅 선거를 소집한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테레사 메이 (Theresa May) - 영국 총리였던 테레사 메이는 2017년에 스냅 선거를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브렉시트 협상을 앞두고 보수당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결정했습니다.
2. 스티븐 하퍼 (Stephen Harper) - 캐나다의 전 총리인 스티븐 하퍼는 2008년에 스냅 선거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소수 정부 상황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선거를 결정했습니다.
3. 신조 아베 (Shinzo Abe) - 일본의 전 총리인 신조 아베는 2014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스냅 선거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선거를 결정했습니다.
4. 스콧 모리슨 (Scott Morrison) - 호주의 총리인 스콧 모리슨은 2022년에 스냅 선거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자신의 정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스냅 선거의 의미와 절차

프랑스에서 스냅 선거는 특정 조건 하에 조기 선거를 소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의 정치 체제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스냅 선거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국회의 해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1. 국회 해산: 프랑스 대통령은 특정 조건 하에 국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면 새로운 총선을 통해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종의 스냅 선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헌법적 절차: 프랑스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리와 협의한 후 국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단, 해산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3. 정치적 필요성: 스냅 선거는 보통 정치적 위기나 중요 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신임을 얻기 위해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국회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냅 선거의 역사적 사례

프랑스에서 스냅 선거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샤를 드 골 대통령은 1962년과 1968년에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선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의 스냅 선거는 정치적 상황과 헌법적 절차에 따라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을 도모하거나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